[현장연결] 한총리 "이태원법 특조위 헌법질서 담보못해…유족 지원 확대"<br /><br />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오늘(30일)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가 조금 전 모두발언을 통해 재의요구안 의결을 시사했는데요.<br /><br />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.<br /><br />올해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민생 토론회로 새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6차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각 부처에서는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민생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모든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각 부처에서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안전 점검과 관리에도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춘들이 불의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던 그날의 슬픔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먹먹한 충격과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지난 1년여 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, 구조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이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진상 규명 조사 등은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,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.<br /><br />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합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원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 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도 이 약속을 전심, 전력을 다해 지켜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,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보다 구체적으로는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.<br /><br />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그때의 상흔으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